상수도사업 민간위탁 추진…민영화 사전포석?

<8뉴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상수도 사업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수도사업 민영화의 사전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올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초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164개 상수도 사업장을 30개 이내의 광역단위로 묶어서 경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직영해온 상수도 사업 가운데 정수장 관리나 수도관 정비, 계량기 검침 같은 운영 분야를 경영능력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간 업체가 소유지분을 갖지 못하고 민간 위탁 여부도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직영, 공사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말이 위탁경영이지 민영화로 가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유정/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민간 위탁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 수돗물 값이 인상될 것"이라면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국회 심의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