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 납세자 "국세청 그것밖에 못해!"

"00세무서 000씨는 왜 그리 불친절하고 권위적인가요?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민원을 넣었는데 16일째 답이 없습니다. 00세무서는 일을 그렇게 하나요?"

대한민국의 납세자들이 당당해지고 있다. 공안기관보다도 국민들을 주눅들게 하던 세무당국에 대해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늑장 업무처리나 규정에 어긋한 세정활동은 물론, 심지어 전화응대의 불친절까지 꾸짖을 정도로 달라졌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마련된 '고객의 소리' 코너에는 일선 세무서와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납세자들의 평가나 불만, 요구사항이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다.

특히 '불만사항' 신고 코너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해 자신을 드러내야 함에도 예전 같으면 '감히' 얘기도 못꺼냈을 노골적인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납세자들의 비판 대상중 하나는 세무공무원들의 불친절이다.

종합소득세 문제로 00세무서에 전화를 했다는 A씨는 "금액이 많이 나와 이상해서 문의했더니 000씨라는 사람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대답하고 이야기가 듣기 싫은지 전화기가 고장난 척했다"면서 "세무서가 친절기관으로 거듭난게 언젠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늑장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해 빠른 조치 민원을 넣었다는 B씨는 "거부상황을 빽빽이 써서 접수를 했는데 글이 삭제되고 16일이 지나도록 영수증을 못받았다"며 "00세무서는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따졌다.

세무관련 업무처리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단골메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1억대 탈세를 제보했다는 C씨는 "민원접수하는 아무개라는 직원이 법이 바뀌어 적은 액수라고 판단되면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그러면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을 조사하며 신고센터는 왜 있는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시정 조치를 했다",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

'섬기는 세정'을 강조하고 납세자를 고객으로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이상 공개된 민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만이 아닌데도 비판이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온라인뿐 아니라 일선 세무서로 대표되는 오프라인에서도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나 업무방해에 가까운 돌발 민원이 종종 돌출되고 있다며 납세자들을 향한 '역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세청의 사무관급 고참 공무원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기 위해 '섬기는 세정', '서비스하는 국세청'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구호들이 강조되면서 국세청에 대한 '적반하장'적 비판도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다"고 '격세지감'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