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엔 도움 안되는 8.21 대책…투기 우려

<앵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투기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예정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몇달째 진전없는 재건축에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부동산중개업자 : 소형주택 임대 비율과 용적률 이부분을 완화 시켜줘야 좀 시장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수요 활성화 정책이 빠진 공급 확대정책 만으론 정부가 기대하는 시장정상화 효과를 내기엔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중에 한가지 정도가 해소된 것.]

대출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오히려 자금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의 투기 억제책이 제대로 한번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특히 아직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은 분양 대책도 없이 무작정 고가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