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갑작스런 신도시 발표…실효성 있나

<앵커>

정부가 경기도 오산세교와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검단이나 세교 모두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니까 신도시를 확장한다는 개념일텐데요. 이번 발표는 좀 갑작스런 발표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처음엔 의외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도심에 집을 지어야 공동화 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짧아져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신도시 개발 카드를 꺼낸 건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 해질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의 주택 건설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2~3년 뒤 수도권 집값이 불안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심 재개발이 쉽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오늘(21일)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데요.

"미리 주택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집값 불안을 막아보겠다." 이런 복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실효성일텐데,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검단이나 오산 세교 모두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어서 투자가치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개발면적을 더 확대한다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단 것입니다.

정부 예상대로 수요가 있다 해도 아무리 빨라도 3, 4년 뒤에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파신도시 경우처럼 공급 일정을 제때 맞출 수 있을 지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앵커>

송기자, 정부가 정유사들의 기름판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을 더 내려보겠다는 생각에서 인데요.

이미 주유소들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즉 도매가격은요.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모아서 평균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유사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개별 공개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원래 지식경제부는 이 요구에 정유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단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하지만 개별 공개 주장이 힘을 받자 지경부도 방향을 틀어서요.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다음 달 또는 10월쯤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정유업계는 가격 정보는 가장 큰 영업비밀이라며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식경제부 또한 "시행 최종 결정 여부는 가격공개가 영업비밀 침해 범주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며 시행이 쉽지만은 않다란 걸 시사했습니다.

<앵커> 

어제 중국증시는 말 그대로 폭등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증시는 계속 급락세를 보이다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폭등은 무엇보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4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JP모건의 보고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구요.

여기에다 리커창 부총리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증시 부양책이 임박했단 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실제로 확인되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것이고 추가 급락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미국 증시는 사흘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용위기 우려가 계속됐지만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것이 지수를 끌어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PC 제조업체인 휴렛팩커드의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웃돈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또다시 20% 이상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상승했고 나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휘발유 공급이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미 에너지 당국의 발표로 이틀째 소폭 상승했는데요.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45센트 오른 배럴당 114.98달러로 마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