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업체 별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격을 공개하기 위해 다음 달 또는 10월쯤 '석유류 가격표시제'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정유사별 공개가 영업비밀 침해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유사별 가격을 공개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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