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전매제한 완화 추진…청약 광풍 우려

<앵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나요?

<기자>

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공공택지는 최장 10년, 민간택지는 최장 7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절반 수준으로 될 것이다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이 전매제한 완화를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렇게 되면 판교신도시나 은평 뉴타운 같은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도 아파트를 조기에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판교 신도시 2차 공급물량과 광교 신도시 같은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에 대한 청약 광풍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대출한도 규제와 또 고금리로 실수요자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전매제한만 완화하면 투기세력만 신나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융당국이 방금 말씀하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집값과 개인 소득에 비례해서 돈을 빌리게 한 LTV와 DTI 규제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모두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이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도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면 집값 불안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동산 침체가 모두 과도한 규제 때문인가 하는 것인데요.

건설사들이 수요도 생각않고 아파트를 잔뜩 지어놓고 정부 지원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텐데요.

따라서 분양가 인하 같은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야 될것 같고요.

정부도 '강부자 내각' 내각 소리를 다시 듣기 싫다면 원래 목표였던 지방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화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19일) 금융당국이 증시 상장과 퇴출 개선안을 내놨는데, "연속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상장폐지요건이 크게 강화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앞으로 상장 철회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충격을 감안해 소급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불성실 공시를 반복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코스닥 상장사도 퇴출대상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입은 쉽게 했는데요

기업 규모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퇴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그만큼 "지금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것이죠?

<기자>

네, 현재 주식시장이 탈법,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판단에서 인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불공정 거래와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계속 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시장 자체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계 기업을 대상으로 투기와 작전이 계속되고 횡령과 배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실한 상장사를 시장에서 퇴출시켜서 자금조달 창구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겠단 게 정부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효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자 기업 퇴출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또 횡령·배임에 관련된 상장사는 증권거래소 심사를 거쳐 퇴출하도록 했는데 거래소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증시, 미국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기자>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미국발 악재 때문에 한때 1,530선이 무너지는 등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증시는 오늘도 악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14% 하락했고 나스닥과 S&P500도 각각 1.35%와 0.93% 하락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가 한 달 전보다 1.2%, 1년전보다는 9.8% 올라서 2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신규주택건설 통계치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JP모건체이스가 미국의 4위 증권사인 리먼브라더스의 40억 달러 추가 상각 전망을 제시하면서 금융주들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석유재고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나흘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66달러 오른 배럴당 114.53달러로 마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