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환 신청 전경' 비진압 부대 전출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던 서울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최근 비진압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찰과 이 상경 가족에 따르면 이 상경은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 일대 경계 근무 및 시위 진압을 담당하는 2기동대 소속 802전경대로 전출됐다.

그러나 이 상경이 배치된 소대는 우이동 일대 주요 초소의 경계 근무를 전담하는 독립소대로, 시위진압과는 무관해 이 상경 자신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경 가족은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육군 복무 전환 신청이 기각됐지만 더는 양심에 반하는 시위진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도 만족하고 있다"며 "육군 복무 전환 요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상경에 대한 전출 조치는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상당 부분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이 상경이 육군 복무 전환 신청을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뒤 부대장으로부터 부당한 공적제재를 받았고 부대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타 부대로의 전출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이 상경에 대한 공적제재를 해제하고 전출 조치하겠다는 등의 인권위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6월12일 이 상경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시작된 전례없는 `육군 복무 전환 논란'은 2개월 여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상경이 점화해놓은 현행 전의경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 상경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의경제폐지연대가 구성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 의경이 촛불집회 진압 명령에 반대하며 복무거부를 선언했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전의경제폐지연대 관계자는 "일단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입대한 젊은이들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현행 전의경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이 상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