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처벌로 끝? 범죄전력 정신질환자 관리 절실

정신분열증으로 10년전 2살난 아들을 살해했던 40대가 80대 어머니까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가 19일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모(47) 씨는 10년전에도 정신분열증으로 2살 짜리 아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7년전 출소했다. 이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농산물시장에서 채소운반 일을 하는 등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이 씨는 18일 오후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말았다.

이 씨가 정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된 원인은 뭘까.

이 씨는 자신의 평소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병하면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범자였지만 그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경찰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치료감호를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언제 다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지만 그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규정도 없고 인권침해 소지가 높아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의 아기까지 살해한 사람이 또다시 노모까지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섬뜩하다"며 "인권보호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신병력이 있는 전과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 규정을 손질해서라도 중증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 관리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게하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일시적으로라도 격리치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전체 성인 인구의 1％ 정도인 2만여명이 정신분열증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5천여명이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