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에 발목잡힌 국회 원구성 협상

작성 2008.08.19 16:08 조회수

제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기 개시 두 달이 넘도록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그에 따른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 문제가 번번이 국회 원 구성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늦은 밤까지 계속된 협상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2가지다.

우선 한나라당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되, 이미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예외조항으로 부칙에 넣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 가축법을 앞으로 체결되는 쇠고기 협상에만 적용하며, 기왕에 한·미간에 타결된 협상은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를 제외한 가축법 개정은 무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다.

둘째,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려면 국회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 동의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그밖의 사안은 본회의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내년 연말쯤 경제 회복될 기회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연말쯤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1년 정도 이상 힘들지만 견뎌 나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털업체인 야후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은 물가를 억제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세제 또는 법을 바꿔서라도 물가를 잡는데 최우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뤄졌으며, 야후닷컴은 18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뷰 장면을 전세계에 방영했다.

미국 정치 지도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뷰 해 온 야후닷컴은 전 세계 지도자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첫번째로 이 대통령을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에 대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정에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개혁과 제도 개선 등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길이 있다면 다소 힘들더라도 일관되게 정책을 확고히 밀고 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덜 받아도 결국 '고갈'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60년 완전히 바닥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하고 "국민연금 적립 기금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44년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43년 2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른 뒤 2044년 5조 3560억원의 첫 당기 적자를 본 뒤 연금 수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2060년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003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으로 예상했다.

재정추계위는 출산율 1.28명, 실질 경제성장률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배 등으로 설정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연금개혁 등으로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조정 등 구체적 재정 안정화 대책은 5년 뒤인 3차 재정추계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그러나 소득수준의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2009년 24만원에서 2013년 37만원으로, 보험료 책정 기준 상한액은 2009년 380만원에서 2013년 460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야구 4강 진출…남자 핸드볼 조 3위로 8강 진출

야구 대표팀이 5연승을 내달리며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은메달 이상)을 향해 순항했다.

한국은 18일 베이징 우커송 야구장에서 벌어진 2008 베이징올림픽 예선리그 5차전 대만전에서 9대 8 승리를 거두고 4강 진출을 최종 확정지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에 이어 대만까지 꺾은 한국(5승 무패)은 남은 쿠바전(19일), 네덜란드전(20일)에서 모두 패하더라도 준결승에 오른다.

김경문 감독이 지휘하는 야구 대표팀은 지금의 팀 분위기를 살려 한국 야구의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인 동메달(2000 시드니올림픽)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다.

남자 핸드볼은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러시아에 22대 29로 패했다.

이틀 전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은 남자 핸드볼은 조별리그 최종 성적 3승 2패가 되면서 최소한 조 3위로 8강에 오르게 됐다.

육상 남자 110m 허들의 이정준(24·안양시청)은 베이징 주경기장에서 벌어진 예선 1회전에서 13초65의 기록(전체 26위)으로 2회전에 진출했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사임

탄핵 압력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던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18일 결국 사임했다.

1999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미국의 지원 속에 9년간 정권을 유지해온 무샤라프가 물러남으로써 파키스탄 정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한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발흥을 일정 부분 저지해온 무샤라프 정권이 물러남으로써 미국은 남아시아 대 테러 전쟁의 최대 동반자를 잃게 됐다.

무샤라프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탄핵 공방이 계속돼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나의 미래는 국민들의 손에 맡긴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검찰 "문국현 대표 오늘 불출석 땐 체포영장"

창조한국당 이한정(구속 기소)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8차례 거부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18일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9번째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 이르면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30여억 원을 받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등에 대해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인허가 로비 대가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게 20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3번째로 소환 통보했다.

[조선일보] 연예 매니저들 "일단 숨고 보자"

검찰이 KBS, MBC, SBS 등 방송사 예능 PD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연예기획사 대표나 매니저들이 줄줄이 잠적하고 있다.

PD들과 금품 거래 사실이 들통난 매니저는 물론, 아직까지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들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며 몸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평소 방송국 PD 사무실에 북적대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아예 발길을 끊었다고 한다.

국장 및 간판급 PD들의 범죄 혐의 내용과 실명이 거론되면서 연예 담당 PD들은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모 방송사의 한 간부급 PD는 "후배들 눈치 보느라고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송국을 지키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고 하면 검찰 수사 받으러 간다는 의심부터 받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여성 연행자 브래지어 탈의 요구 논란

경찰이 광복절 불법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모(26·여)씨를 입감했다.

이 과정에서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해 벗게 한 뒤 이를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 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 위험'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 가 여성 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비난했다.

[한겨레신문] '국산소 광우병 전수조사' 논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농민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광우병 전수검사는 국제적으로 사례가 없고, 비용 대비 효과도 낮다"며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과 한우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에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는 농민선언을 발표했고, 그 뒤 한살림 등 소비자단체들의 지지선언과 서명운동이 이어졌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광우병 전수검사를 뼈대로 하는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처법 제정 법률안'을 내놓고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광우병 전수검사 추진을 위한 농민-소비자단체 연석회의'가 전수검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광우병 전수검사 법제화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한 일본도 2005년부터 법적으로 21개월령 이상 소에 한해서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했다"며 "전수검사를 할 경우 오히려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대학 지하캠퍼스 붐

대학 지하캠퍼스 시대가 본격화 하고 있다.

원조는 2002년 '고엑스(고려대+코엑스몰)'를 완성한 고려대 중앙광장이다.

이후 이화여대 국민대 서강대 등이 지하캠퍼스를 속속 완공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경원대는 900억원을 들인 연면적 7만㎡ 규모의 지하캠퍼스를 2009년에 완광할 예정이다. 서울대도 늘어나는 시설을 수용하기 위해 지하캠퍼스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학들이 지하로 눈을 돌리게 이유는 지상캠퍼스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연세대의 경우 본관에서 정문에 이르는 백양로 지하공간을 개발해 2011년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편의시설 등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공공기관 감사도 줄줄이 낙하산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감사에 잇따라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54개 공공기관 중 10여개 기관의 감사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로 임명됐고 현재 10개 이상의 기관에서 공모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4일 임시주총에서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인 조영래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를 이 공사의 감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역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김공자씨는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에 임명됐다.

제16대 의원 출신인 이만재 전 서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