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추석 이전 본격 가동

<앵커>

청와대가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추석 이전에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안 등 각종 민생 대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 합리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포함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최종 검토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토중인 방안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늘려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비롯한 서민 경제 대책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 시기는 다음달 중순 추석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작업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진입 장벽을 없애는 법 개정안 148개를 18대 개원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다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소규모 회사 설립을 쉽게 하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공무원 임용에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법안과 규제개혁작업은 경제살리기를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하는 만큼 여야를 떠난 대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