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공기업 선진화 제대로 될까

<8뉴스>

<앵커>

통폐합과 민영화 등 공공기관들에 대한 1단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 선진화 대상은 305개 공기업과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 모두 319개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1개를 1차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관 등 27개 공기업은 민영화, 주공, 토공은 통폐합, 12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통해 선진화합니다.

민영화 대상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외에 뉴서울CC와 한국자산신탁 등 5개 기관이 포함됐고,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 기업 14개도 이달 말까지 매각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하되 진주와 전주혁신도시로 예정대로 이전한 뒤 기능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연천/공기업선진화추진위 위원장 : 향후 일정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통폐합과 기능조정에 임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과 골프장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비핵심 업무조직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두 100여 개 공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입니다.

319개 선진화 대상 공기업가운데 2백여 개는 제외되는 셈입니다.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국민경제적 비준이 큰 주요한 공기업들이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측면에서 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정부가 계획한 구조개혁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