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5.00%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금통위는 또 총액한도대출 금리도 연 3.25%에서 연 3.5%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가 연 5.25%로 올라온 것은 2000년 10월5일~2001년 2월7일(5.25%)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는 2004년 11월 연 3.25%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8월 연 5.0%로 인상된 이후 지난 1년간 변동이 없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 급등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뿐이고,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준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 소비자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기준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해 전날보다 14.71포인트(0.93%) 내린 1564.00으로 마감됐다. 

8일 베이징올림픽 개막…남북 공동입장 무산 

세계인의 축제인 제29회 하계올림픽이 8일 13억 중국 대륙의 수도 베이징에서 개막된다.

1964년 도쿄올림픽, 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은 8일 오후 8시(현지시간) 주경기장인 국가체육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전 세계 205개국에서 1만 500여명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이번 대회는 208개 종목에서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개막식은 당초 알려졌던 오후 8시 8분 8초가 아닌 8시에 열려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된다.

예술공연은 총연출을 맡은 장이머우 총감독의 지휘 아래 1만 5000여명의 참가자가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을 담아 낸다.

공연 뒤에는 선수 입장,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환영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개막 선포, 오륜기 입장, 성화 점화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7일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공동입장이 무산됐음을 최종 확인했다.

박성화호, 카메룬과 아쉬운 무승부

박성화호는 한국 응원단의 성원에 보답하듯 선전했지만 승점 1점을 올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박주영은 0-0 팽팽한 승부가 진행되던 후반 22분 페널티 에어리어 왼편 바깥 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선제골로 연결시켰다.

낮고 빠르게 찬 볼은 문전으로 달려들던 김동진이 상대 골키퍼의 시선을 분산시킨 사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카메룬은 후반 35분 프랑크 송고의 크로스를 받은 조르주 만젝이 만회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한국은 첫 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승점 1을 따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해 남은 이탈리아, 온두라스전 결과에 따라 8강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학업성취도 공개 학교 서열화 논란 재점화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눠 공개한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 서열화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개 내용과 방식을 놓고 교육 주체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지난 1일 학교정보공시제 공청회에서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 평균점수, 학생별 4개 등급 성적, 학생별 3개 등급 성적, 학교 기초학력 도달 비율, 지역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학교 서열화 우려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학생 3등급 성적 공개로 최종 낙점했다.

학업성취도 공개가 결정됨에 따라 학교 서열화 논란과 별도로 학교간·지역간 성적 경쟁도 상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등 진보세력은 학업성취도 공개로 학생간·학교간·지역간 성적 경쟁이 가속화하고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색채의 교육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성적을 보다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앞 '공영방송 사수 촛불집회' 참가자 24명 연행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공영방송 사수 촛불집회'를 벌이던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등 24명이 7일 밤 경찰에 연행됐다.

KBS 앞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해산을 실시한 것은 지난 6월 집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쯤 KBS 본관 앞에서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던 참가자 500여명을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던 최 위원장과 정청래 통합민주당 전의원,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 성유보 집행위원장 등을 연행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해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야간에 집회를 계속해 이들을 연행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교과부 지도에도 '사찰' 표기 안 해

국토해양부가 대중교통정보시스템에 사찰 정보를 누락해 논란이 된데 이어 또 다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지리정보서비스의 학교정보지도에 사찰이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의 학교정보지도는 지난 6월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의 ‘알고가’ 지도를 제작한 동일업체로 확인돼 논란 이후 교과부의 개선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 더욱 불교계의 반발을 사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계종 홈페이지 등에는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면서 “이러고도 정부가 종교 편향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냐"며 비난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이 되자 교과부는 7일 오후 부랴부랴 홈페이지 내 지리정보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
 
[중앙일보] '촛불시위 진압' 명령 거부한 의경 구속   

촛불시위 진압에 반발하며 부대 복귀를 거부했던 의경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복귀 뒤에도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이길준 이경을 명령 불복종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이경이 정상근무를 하지 않고 상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명령 불복종 혐의로 지난 4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지난달 서울 재건축 시장, 올 들어 최대 하락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도 지난달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올 들어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데다 대출규제 완화 등 관련 조치도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지난달 서울·경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6월보다 0.61%, 경기는 0.09% 떨어졌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일보] '저질' 쇠고기·돼지고기 등급 조작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15개 급식재표 납품업체들을 적발, A푸드 대표 조모(50)씨 등 6명에 대해 학교급식법 등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광명시와 평택시 등 경기 남부 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888㎏과 돼지고기 2만8,425㎏을 납품,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고기를 먹은 학생들은 1만 7,000여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쇠고기의 경우 주로 등외등급의 쇠고기를 납품기준 등급 이상 쇠고기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납품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증권예탁원 사장에 이수화씨 '낙하산 인사' 강행
 
정부는 7일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에 이수화 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53)을 임명했다.

신임 이 사장은 경북고와 영남대를 졸업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거쳐 1982년 한미은행에 입사해 부행장 등을 지냈다.

이 신임 사장은 지난 4월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이 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락한 바 있다.

[국민일보] 김옥희 "청와대가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공천 장사'를 시도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청와대가 검찰과 짜고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검찰과 김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나만 사기로 몰고 다 끝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나만 처리하면 (공천 비리가)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천 대가로 30억3000만원을 건넸던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청와대가 비호하고 있다며 가족사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와 김 여사 등을 강하게 원망했다.

김씨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아들과 손자가 구치소로 찾아왔었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게 했다"며 "체포될 때 입은 옷을 아직도 입게 하는 등 검찰의 조치가 심하다"고 검찰에 항의했다.

[동아일보] "수도권 전매 제한 최장 5년으로 단축"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 원 초과)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의원)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6월 11일 발표한 미분양대책의 후속 성격의 대책을 확정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덧말

5일 밤 '기습 출근'한 구본홍 YTN 사장이 사흘째 사장실에서 '농성 근무'를 하면서 사장실 앞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네요.

와이티엔 노조에 따르면, 구 사장은 5일 밤 YTN 본사 17층 사장실로 출근한 뒤 7일까지 2박3일 동안 사장실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자 출근 저지를 벌여온 조합원들은 6일에 이어 7일에도 사장실 밖에서 구 사장의 귀가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구 사장은 도시락을 주문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6일 밤에는 회사 간부 1명이 구 사장과 함께 사장실을 지켰다고 노조는 밝혔는데 구 사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출근을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의지다. 사원들과 충돌을 피해서 들어와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