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3등급 성적' 공개…무한경쟁 내몰린다

<앵커>

앞으로 학력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률에 취업률까지 각급 학교의 거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하지만 과열경쟁과 학교간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매년 치르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2010년부터 공개됩니다.

각급 학교는 평가 결과를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3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의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홍남표/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관 :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과 정보 공개에 따른 서열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 2가지를 고려해서 3등급 학생비율을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학교정보는 올 12월부터 공개됩니다.

우선 초· 중·고교는 학교 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 경력별, 연령별 교사 현황, 그리고 진학률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학들은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 교원 확보 현황,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격차를 드러냄으로써 공교육의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과열 경쟁을 초래하고, 학교간 서열화로 고교 평준화를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명균/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 :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 정도, 이런 학교 밖에서의 변수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

또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성 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