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학력·취업률 모두 공개…무한경쟁 속으로

<8뉴스>

<앵커>

앞으로 학력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률에 대학의 경우 취업률까지 각급 학교의 거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학교 간 지역 간의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중·고등학생들이 매해 치르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2010년부터 공개됩니다.

각급 학교는 평가 결과를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3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의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홍남표/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관 :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과 정보 공개에 따른 서열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 2가지를 고려해서 3등급 학생비율을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학교정보는 올 12월부터 공개됩니다.

우선 초·중·고교는 학교 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과 경력별·연령별 교사 현황, 그리고 진학률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대학들은 졸업생의 진학률과 취업률, 교원 확보 현황,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격차를 드러내겠다는 것인데, 학교들로서는 사실상 무한 경쟁의 압력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학과 교수 : 대학이 너무 서열화돼있는데 이것이 고착화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군소대학, 신설대학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키워낼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건강보험 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대학의 취업률을 검증하는 등 공개되는 학교 정보의 신뢰성 확보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