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 경쟁'…처리는 뒷전, 공약만 남발?

<앵커>

경제난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밋빛 공약만 남발하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민층의 경제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서민층 부담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서민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이 부가세 부분이다.감면될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소득세의 경우도,   과표구간 조정이나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부담을 낮춰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지방 정부의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담배소비세 같은 일부 세목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곧,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 :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인 영세상인과 중소상공인에게 세금을 경감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관련법 개정과 정책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