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아파트 특별공급 너무 많다

7월 중순 분양을 시작한 안성의 한 민간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으로 중·소형 물량의 30%, 세 자녀 가구와 국가 유공자 몫으로 13%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43%에 이릅니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 공급 비율은 더욱 늘어납니다.

지난 29일 분양을 시작한 인천 박촌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30%를 포함해, 노부모 부양 가구와 세 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의 명목으로 30% 가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33㎡의 경우 총 88가구의 분양 물량 중 60%에 해당하는 52가구가 특별 공급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특별 공급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일반 청약 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양지영/내집마련정보사 팀장 : 건설 경기 악화로 중·소형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 공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특별공급 정책으로 가점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인성/부동산써브 연구원 : 공공적 성격의 특별 분양은 정부 공급 물량을 늘려서 일반 수요자들의 기회 손실을 최소화 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유망 지역은 특별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영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소외된 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특별공급 제도!

선심 쓰듯 무분별하게 그 기준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 아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