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관세 없애도 생필품 가격은 '그대로'

<앵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밀가루를 포함한 41개 품목의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올 초에도 서민 생활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앴던 것 같은데 이번에 범위를 늘리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가공용 밀과 옥수수,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 69개 품목의 관세를 없앴었습니다.

또 휘발유 같은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도 대폭 낮췄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음달부터 물가 민감 품목인 밀가루와 사료용 귀리, 면사같은 41개 수입 원자재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밀가루의 경우 세율이 4.2%고 면사는 4% 정도인데, 이 세금이 한시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관세가 없어지면 생필품 가격도 떨어지겠죠?

<기자>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와 가장 밀접한 밀가루를 보면요.

한국동아제분과 대한제분은 열흘 전 쯤에 국제 가격 인하를 반영해서 가격을 8에서 10% 정도 내렸었는데요.

이때 관세인하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을 수입해서 쓰다보니 관세 인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업체들은 설명했습니다.

식품과 제과 업체들은 밀가루를 제분업체에서 구입하다보니 관세 인하와 별 상관없고, 오히려 제분업체의 가격 인하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월에 밀가루값이 많이 올랐고 다른 원자재 값도 올랐다는 이유인데요.

올 초에 관세를 내릴 때도 상품가격 자체가 올라서 별 효과가 없었고 이번에는 업체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정부의 물가 안정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29일)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역시 미국발 악재 때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 악재라고 하면 하루 걸러서 반복되는 '미국 증시 급락 + 국제 유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는 미국발 2차 신용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면서 평소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시장 침체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통화기금의 경고에다, 메릴린치의 대규모 추가 상각과 자금수혈 소식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선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매수 차익거래 잔액 청산이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사흘 연속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시총 비중이 그제 종가 기준으로 29.89%를 기록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처음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연속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최근에 재벌 2, 3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몇 년 동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영업 활동이 아니라 증자와 사채발행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만 의존하거나, 어떻게든 주가를 올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데요.

따라서 금융당국이 '머니 게임'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아직 적자 기준을 몇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진입 문턱은 낮추돼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입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미국 증시 오늘은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급등의 일등 공신은 국제 유가 급락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장중한때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배럴당 120달러대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올해 증시의 유일한 희망이 유가 하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동력이 꺾인 국제유가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 주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급락과 함께 메릴린치가 주택 가격이 하락면서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자산담보부 증권이 계속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이 자산 담보부 증권을 헐값에 팔기로 했다는 소식도 금융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메릴린치는 장부 가격으로 30조 원어치의 자산담보부 증권을 우리에게도 익숙한 론스타 펀드한테 6조 7천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의 철강 업체인 US 스틸과 세계 최대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업체인 암젠이, 월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여전히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월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미국 20개 대도시의 5월달 주택 가격이 지난해 5월과 비교할 때 무려 16%, 사상 최대폭으로 급락했다는 소식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