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vs 20명…질 수 밖에 없었던 한일 '독도 싸움'

<8뉴스>

<앵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건 분명 우리지만, 보신 것처럼 일본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건 지,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와 해외홍보원, 동북아 역사재단이 독도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나눠 맡고 있습니다.

각각 외교적 대응과 대외홍보 자료수집 등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지만 이를 아우르는 총괄 사령탑은 없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외교부에도 전담조직은 아예 없고 전문인력도 일본과에 단 1명 뿐입니다.

외무성 조약국에 최고의 엘리트 20여 명을 배치해 독도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일본에게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또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내각정보실이 총괄사령탑 역할을 맡아 치밀한 장기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외홍보와 로비력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정부보조를 받는 재팬 파운데이션 같은 기구들이 나서 세계 각국의 유명학자와 고위관료에게 일본의 논리를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국제법 교수 :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고 초대도 하고,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노선을 지지하도록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로비를 하고 있는거죠.]

이제 우리도 요란하지만 실속없는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서둘러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