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년 끌어온 주공-토공 통합 첨예한 대립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이 우선 대상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두 공기업의 통합 추진, 첨예한 찬반 대립속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 공기업 특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정치 논리로 통합을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비난했고.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일이 시작된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문순/민주당 의원 : 그 답변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겁니다.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정치 문제로 접근해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당은 두 공사가 서로 다른 논리로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한쪽은 주택값이 올라간다, 한쪽은 내려간다 하고 있는데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어느 기관의 말이 맞는지.]

정부는 업무중복을 막고 경쟁력을 높인다며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8월중에는 이 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추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통합 방식을 결정짓고, 9월 정기국회에 통합 법률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공은 찬성, 토공은 절대 반대를 외치며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주공은 '선 통합-후 구조조정'을, 토공은 '선 구조조정-후 통합'을 주장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권의 입장과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도 크게 엇갈려, 두 공사의 통합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