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9일 오후 '총파업'

임금 인상과 병원 인력 확충 여부를 둘러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병원사용자협의회 측의 산별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9일 오후 2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는 고려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전국 103개 지부 조합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3일부터 수 차례 협상시한을 연장한 병원노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률과 병원 인력 확충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사립대병원 2.2%, 국립대병원 2.5%의 인상안을 내세운 반면 노조측은 7.5% 일괄 인상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인력 충원과 의료기관 평가 개선,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논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조는 29일 오후 2시 영남대의료원에서 총력투쟁 선언대회를 열고, 산별교섭 결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상대의료원, 군산의료원등을 대상으로 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대의료원과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 주미대사 '문책' 검토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최근 독도 귀속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이태식 주미대사에 대한 문책을 강력 시사했다.

또 이번 독도 표기 논란을 둘러싼 문책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경위를 파악하는 조치가 선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관련자들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도 "현재 경위를 확인 중이지만 주미대사관에서 대처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사만 경질되고 유 장관이 살아남을 경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대리 경질 논란이 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8월 5∼6일) 기간 중 한·미 정상이 독도 표기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장관 "외교 실패 지적 수용 못 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사건'과 '10·4 선언' 관련 문구가 동시 삭제된 데 따른 비판론과 관련,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RF 사태를 보고하기에 앞서 "다자회의 협상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자청해 이뤄진 이날 보고에서 야당 등으로부터 제기된 '망신 외교'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대부분 면피성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금강산 사건을 다자회의 무대에 올려 냉전식 남북대결을 자초한 것이나, ARF 과정에서 오락가락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점, 외교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의장성명에서 10·4 선언 부문의 삭제에 나섬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남긴 것 등 더욱 근본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비켜 갔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또 "10·4 선언은 회의 논제도 아닌데 포함됐다. 최종 결정은 의장국이 했다"며 싱가포르 측에 의장성명에서 10·4 선언 삭제를 요청한 배경을 밝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대화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인 금강산 문제를 효과봤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자체가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에는 문제를 풀려는 생각이 없이 대결 사고가 뿌리깊다는 사인만 주면서 남북관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범죄 유형별 독립적인 양형 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임시회의를 열고 범죄 유형별로 각각 독립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개별적 양형 기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차 정기회의에서 설정 대상으로 의결된 살인·성범죄·강도·뇌물·위증·무고·횡령·배임죄 각각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예컨대 살인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경우 먼저 범죄의 동기에 따라 우발적 살인·보통 살인·계획적 살인으로 나눠 형량의 범위를 정한 뒤 심신미약이나 존속살해, 수법의 잔혹성 등의 세부적인 양형인자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형인자를 계량화해 등급에 따라 형량을 정하도록 하자는 검찰 제시안보다는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병원성 AI 고양이 감염 확인

포유동물인 고양이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은 올 4월 전북 김제 만경강 유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야생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양이는 충남대 수의대가 발견한 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임이 의심되는 병원체를 검출해 이달 23일 검역원에 최종 판정을 의뢰했었다.

검역원은 이 바이러스가 올 4월 김제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검출한 것과 유전자 염기서열이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검역원 측은 "바이러스가 고양이에서 분리한 것이 맞는다면, AI에 감염된 조류를 먹었거나 접촉해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죽은 직접 원인이 AI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고 검역원은 덧붙였다.

검역원은 "고양이나 개에서는 AI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세계적으로 고양이에서 사람에게 옮겨진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 적은 고령자 '사후 종부세' 추진

정부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없을 경우, 생전에는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사후(死後)에 주택을 처분해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종부세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반발은 고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나 은퇴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 가구들로부터 주로 제기되고 있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가 20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주택 보유기간 기준을 10년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소득이 거의 없는 퇴직자 등 담세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가구주(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엔 부부 양쪽 다)가 65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일정한 근로·임대·금융소득이 거의 없어 담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선일보] 시민들이 찾아낸 '장충체육관 7400만원 비리'

서울시립 장충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시설 대관 이용자들로부터 7400여만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28일 장충체육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당 징수금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시와 운동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D사는 올해 5월까지 각종 규정을 어겨 가며 대관·이용업체들로부터 사용액을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다.

가령 대관업체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지난해 평균 사용치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전력량을 지나치게 산출, 총 4400여만 원을 더 걷었다고 시는 밝혔다.

또 냉·난방 및 기계설비 사용료를 걷으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하루 단가를 1시간 단가로 적용해 모두 1400만원을 더 거둬들였으며, 체육관 사용료를 받을 때는 요금 기준에 없는 '평일 철야' '휴일 철야' 등 항목을 만들어 160만원을 더 받기도 했다.
 
[중앙일보] 서태지 8집 첫 싱글 29일 오프·온라인서 공개

서태지(36)가 4년 6개월 만에 내놓는 8집의 첫번째 싱글앨범인 TH ATOMOS PART MOAI>(사진)가 29일 오프라인 음반매장에서 먼저 공개된다.

㈜서태지컴퍼니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경기권 기준으로 29일 오전 9시께 음반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시차를 둬 온라인 서비스는 이날 오후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소속사측은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이 음반 홍보과정에서 불법 음원유출 피해를 입었던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음반 시판에 이어 서태지는 31일 진행되는 (8월6일 오후 11시 5분 방송)의 사전 녹화를 통해 팬들과 오랜만에 만난다.
 
[한겨레신문] 상관이 상습 폭행 국방부에 고발

전남 장성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현역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국방부에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육군공병학교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A대위는 직속 상관인 B소령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A대위의 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한 B소령은 같은 부대 내 장교나 사병은 물론, 심지어 A대위의 부인이 보는 앞에서도 A대위를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자리에서 A대위에게 폭언을 일삼고 부부생활을 비아냥거리는 성희롱 발언까지 하는 등 단순한 구타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A대위가 고발한 내용에 관해 육군에서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일보] 다음 '언론사와 수익 공유' 제안
 
포털사이트 다음이 언론사에 광고 수익과 페이지뷰 공유를 제안하는 등 언론사와 ‘상생 모델’을 내놓았다.

다음은 28일 초기화면의 뉴스 링크를 언론사들이 자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음 뉴스 페이지의 광고 수익을 해당 언론사와 배분하는 내용의 새로운 뉴스 유통 모델을 제안했다.

새 서비스 방식은 언론사들과 계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한 언론사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공유하자는 언론사 쪽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스탄불 연쇄 폭탄 테러 160여 명 사상
 
세계적 관광지로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27일 연쇄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AP통신 등은 이스탄불 교외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폭발물 2개가 잇달아 터져 최소 17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일간지 밀리예트는 이날 폭발과 관련, 인근 건물 지하실에 숨어있던 16~17세 소년 3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보안당국은 쿠르드 반군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테러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일보] 경기 일부 미군기지 반환 3~5년 지연 
 
경기 북부지역 일부 미군기지들의 반환 시기가 3~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평택 미군기지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3년 이상 늦어졌기 때문이다.

28일 경기도 제2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2002년 발효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파주·하남·의정부·동두천시에 있는 9개 미군기지 반환이 추진 중이다.
 
[동아일보] 부산 "택시요금 10월 20% 인상"

정부가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 및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10월 1일부터 중형택시 요금을 평균 20.4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기본요금은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른다.

거리 169m, 시간 41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씩 더해지는 병산요금은 143m, 34초로 조정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 내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접수해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덧말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8일 촛불집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문 속에 민주당의 차기 집권 구상이란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네요.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촛불집회를 보면 생활정치 차원에서의 촛불집회는 끝나고 체제 전복을 원하는 잃어버린 10년 세력들이 총궐기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디제이(DJ)-노무현 지지층을 복원, 결집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 이겨야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집권할 수 있다고 주문했는데, 이런 큰 틀 속에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 의원은 "그 수위나 참가자들의 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을 보면 과연 이들이 촛불시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촛불 시민으로 가장한 체제 전복 세력들에게는 공안 당국에서 보다 법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