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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토분쟁 개입 안한다'…중립 유지할 듯

<8뉴스>

<앵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항의를 하고 요구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 입장을 쉽게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속시원한 결론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 원일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지명위원회는 국무부의 지침에 따라 외국 지명 표기를 결정합니다.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이유는 "미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 국부무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결국, 독도를 한·일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보는 국무부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영토임을 미국정부에 설파하고 한국령 표기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명위원회의 표기 변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내 모든 기관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식/주미 한국대사 : 앞으로 미국 내 여타 기관 및 홈페이지의 독도표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미 국무부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30여 년 전 중립적인 리앙쿠르 암석으로 표기를 결정했듯이, 영유권도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제3자인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뒤늦은 대응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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