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 3%, 물가 5% 내외 상승 예상"

올 하반기에는 경제성장 3%, 물가 5% 내외 상승이 예상되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경제기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연구소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예견했다.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는 평균 120달러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 3.3%, 소비자물가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Mild-Stagflation)'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정 소장은 "하반기 유가가 150달러를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 2%, 물가상승률 5.8%를 기록하고,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과 물가는 12%를 넘어서는 급격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임금 안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단기적 물가대책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 등의 효율적인 조세제도 개편, 규제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대책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위협요인을 고유가 충격, 미국 침체 및 서브프라임 쇼크,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재부상 등 3가지로 정리하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의사.변호사 수 확대, 고시제도의 개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농업, 정보통신 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 보호 축소, 교사평가,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산업 경쟁원리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새로운 경제도약의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이 집단이기주의나 이해관계를 떠나 경제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회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