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가구 2주택도 '양도세 완화' 추진"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높은 세금 때문에 집을 갖고 있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부담인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부동산 시장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 부동산 시장 거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장기 보유 대상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폭이 지난 3월 80%로 확대됐지만, 20년 이상 거주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4%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5%포인트씩 늘리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감면 대상과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산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의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아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