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의도…반발도 적지 않아

<8뉴스>

<앵커>

참여정부 때 생긴 부동산 세제가 시장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국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뒷받침하자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당정회의에서 올해 재산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는 오른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놨던 총선공약, 양도세 인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주택을 팔기도, 갖고 있기도 버거운 주택 보유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부동산 시장이 시장기능 작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한다면 양도세가 먼저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건설업체 부도 사태로 이어지자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 방침에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 논의는 9월 정기국회 이후가 될 것이라며 종부세 기준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는 것도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부동산 세제 개편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악화, 투기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