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폭탄' 손 본다…재산세 인하 추진

<앵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인하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나 급등하자 한나라당은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의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재산세가 오르면 이게 바로 세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중산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55%로 인상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동결해 이번달에 부과된 재산세 상승분을 9월에 상쇄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과표적용율을 높여 나가되, 현행 0.5%인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세제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양도세 완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다른나라에서는 집 이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원론적이고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도 내비쳤습니다.

정부 여당의 세제 완화 방침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가 환급금이 10조에 이르고 법인세 인하도 예정된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감면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