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금부담 덜어주자"…재산세 인하 추진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정부, 여당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재산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산세는 전국 평균 18.7%, 서울은 무려 28%가 올랐습니다.

불경기에 재산세까지 급등하자 한나라당은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 재산세가 오르면 이게 바로 세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중산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과표현실화에 따라 올해 55%로 인상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5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낮춰서, 인상된 과표적용률 55%를 기준으로 이번달에 부과된 재산세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과표적용율을 높여 나가되, 현행 0.5%인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6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2, 30%대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세제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습니다.앞으로는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여러 사례들을 보다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또 최근 재산세가 급등한 것은 참여정부가 과표적용율을 올해부터 높이도록 해서 세금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