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암행어사' 나가신다…'함정 단속' 논란

<8뉴스>

<앵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서울의 한 구청에서 청소년이 직접 단속에 참여하는 이른바 '청소년 암행어사단'을 가동했습니다. 비교육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함정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슈퍼마켓.

한 여고생이 담배와 맥주를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합니다.

잠시 뒤 성북구청 직원들이 이 여고생과 함께 슈퍼마켓으로 들이닥칩니다.

[구청 직원 : 학생한테 파셨거든요. 파시면 안되는 것 아시죠?]

[업주 : 학생이 머리를 그렇게 길게 하나? 연예인도 아닌데…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에 와서.]

담배와 술을 산 여고생은 성북구청이 위촉한 청소년 암행어사.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고민 끝에 만든 제도입니다.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두번째엔 1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불법업소를 찾아내고, 구청 직원이 뒤따라가 단속 하는 방식은 명백한 함정단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전승/흥사단 부총장 : 교육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 사회의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행정관청으로서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할 구청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청소년 암행어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