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려 경기 활성화…양도세도 완화되나

<8뉴스>

<앵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늘(23일) 국회 답변에서 잇따라 이런 방침을 내비췄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을 옮기면서 집을 늘리는 것은 원론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양도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다른나라에서는 집 이사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원론적이고 국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도 내비쳤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 집 부동산거래 활성화 문제에 있어 많은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50%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경감 방안을 이미 국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산 세재 개편을 유보했던 정부와 여당이 세제 완화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4년동안 법인세 인하로 세수 8조 7천억 원이 줄고, 10조 원을 유가 환급금으로 풀기로 한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감면은 추가적인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거래 차익을 늘려줌으로써 자칫 부동산 투기의 불씨를 지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