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 추진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대부분의 사이트로 확대된다.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특정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자는 해당 글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정보 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 공공과 민간을 관할하는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법 적용 대상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뿐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연말부터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만 ID나 필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하루 인터넷 접속 건수 20만 건 이상인 인터넷 언론, 30만 건 이상인 포털·UCC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용 대상을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준도 하루 10만 건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웹 사이트 회원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등을 포괄 동의받던 절차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포털, P2P(파일 공유 사이트) 사업자에게는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된다.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정보 보호 수준은 세계 51위"라며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12년까지 우리나라 정보 보호 수준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검찰, 쇠고기 협상단 소환 통보

PD수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 등 미국과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대표단에게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 관계자는 22일 "피해 당사자인 민 전 차관보 등 협상단 관계자들에게 21일 소환 통보를 했다"며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PD수첩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전 차관보는 이달 초 쇠고기 '부실 협상' 파문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검찰은 이번 주 중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다시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검찰은 PD수첩 측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멕시코서 한인 5명 납치

멕시코에서 한국인 5명이 납치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주 접경 지역인 멕시코 북부의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시(市)에서 한국인 남성 4명과 여성 1명 등 5명이 납치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영사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오빠로부터 정체불명의 범죄조직에 의해 납치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민원인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랍자들은 교민 박모(39)씨와 지난해 취업차 멕시코에 간 이모씨 등으로 파악됐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측은 "피랍 교민 5명 가운데 2명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납치범들은 돈을 목적으로 한국인을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교부는 멕시코 당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진상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 남북 외교장관 회동 거절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직후 ARF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로서는 (북측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남북 외교장관회담을 거절한 것은 남측이 금강산 피격 사건을 공식 제기하는 상황에서 부담스런 자리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기조연설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이 남북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름값 내린다…정유사, L당 최고 114원

국제유가가 최근 떨어지면서 치솟기만 하던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내리고 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4일 최고점에 달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가였을 당시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7.3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182.5달러였으나 21일엔 각각 128.8달러, 163.7달러로 12.6%, 10.3%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21일부터 대리점과 주유소에 L당 휘발유는 평균 1804원, 경유는 평균 1797원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최고치였던 10일에 비해 각각 105원, 114원 내린 것이다.

GS칼텍스도 21일에 휘발유는 10일보다 88원 내린 1802원, 경유는 94원 내린 1793원으로 조정했다.

정유업계는 국제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도 조금 떨어졌다.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16일 L당 각각 1950원, 1947.75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1일 현재 1943.12원과 1938.79원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독립기념관장에 김주현 씨 임명   

정부는 22일 독립기념관장에 김주현 전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 관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행정자치부 차관을 역임한 뒤 2005년 5월부터 지방행정연구원장을 맡아 오다 최근 사직했다.

전임 김삼웅 관장은 잔여임기를 6개월 앞두고 지난 3월말 사퇴했다. 

[경향신문] 30대, 대낮 시청민원실 침입해 여성 공무원 살해 

30대 남자가 대낮에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

22일 오후 1시10분쯤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동해시청 1층 민원실에 최모(36·동해시)씨가 침입해 고객봉사과 토지관리팀 남모(37·여·기능 9급)씨를 흉기로 8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토지관리팀에는 남 씨를 비롯한 공무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최씨는 앞서 민원데스크에 앉아 있던 이모(38·여·7급)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후 뒤쪽으로 들어가 남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이 씨는 동해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최 씨는 경찰에서 "세상 살기가 싫었고 큰 건물에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시청에 들어가 아무나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포항서 군 해안초소 붕괴…3명 사망

23일 0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 1리 해병대 해안 초소 지붕이 붕괴, 초소 내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주모(22)상병과 이모(20)이병 등 군 장병 3명이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손모(22)병장은 "자정께 교대 근무를 위해 초소에 가보니 가로 세로 각각 4ｍ, 높이 2.5ｍ, 넓이 6.6㎡ 규모의 시멘트 벽돌 초소가 완전 붕괴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 초소가 노후화하면서 지붕 위에 있던 모래주머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일단 유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협상 조정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부터 돌입키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조와 병원 사측이 벌이고 있는 협상의 시한이 오늘 낮 12시까지 연장됐다"며 "중앙노동위 조정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 금지 ▲병원 인력 확충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의견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7% 까지나…정기예금 금리 '껑충' 뛴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고금리 정기예금이 부활했다.

지난 2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대로 뚝 떨어진 이후 거의 5개월 만이다.

이달부터 연 6%를 기본으로 연 6%대 중·후반까지도 주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이 쏟아지고 있다.

외환은행의 '마이 파트너 정기예금'은 기본 금리가 연 6.61%로, 현재 은행권 최고 금리다.

이자소득세(15.4%)를 제하면 실제 금리는 약 연 5.59%.

지난 4일부터 1조 원 한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22일까지 벌써 7725억 원이 모였다.

[중앙일보] 말 많던 김제공항 결국 '없던 일'로

2001년부터 전북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 땅을 정부가 사들이기 시작했다.

157만㎡(약 47만5000평)나 됐다.

연간 123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겠다는 김제공항 건설용 부지였다.

정부는 2004년까지 땅을 사들이는 데 450억원 가까이 투입했다.

그러나 2004년 감사원이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감사원 지적에 당황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부랴부랴 수요를 재검증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예상 승객은 연간 25만 명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600~700명꼴로 예상치의 20~25%밖에 안 됐다.

국토해양부는 김제공항 건설을 취소하는 대신 군산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경질 '대리 문책' 논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집회 강경 진압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격 교체됐다.

촛불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 경질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청장은 지난 3월 초 부임한데다 올해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갑자기 무리하게’ 교체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 "경제 파탄의 주인공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차관을 대리 경질하더니, 이번에는 어청수 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돌려 막기식 땜질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덧말

촛불집회 발생 이후 의무경찰(의경)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경찰청은 22일 올 상반기 의경 모집 계획 인원 5600명 중 5496명을 선발해 모집률이 98%를 기록했지만 월별로 모집 규모가 큰 차이를 보여 1월 187%, 2월 97%, 3월 100%, 4월 70%, 5월 74%였고 촛불집회가 본격화한 6월에는 45%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촛불시위 여파가 워낙 커 상당 기간 의경 모집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발굴해 의경 지원자를 늘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