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결과가 이거냐"…정부 미온대응 질타

<8뉴스>

<앵커>

국회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독도와 금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위기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구정권 책임론이 엇갈렸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원들은 "실용외교의 결과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행이냐"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일본측으로부터 영유권 표기 방침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직후에 그것도 일요일에 긴급하게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14일 일본 발표에 독도명기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승수/국무총리 : 보수세력 간에서는 이런 기운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시점에서 정부가 결정해서 내놓을지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일본 부품 공단을 유치하려고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무기력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일본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불이익을 볼 것이라는 분명한 메세지와 전략이 나와야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지만 사건 발생의 원인과 늦장 대응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부겸/민주당 의원 : 정치적으로서는 실질적 의미도 없고 현안 해결도 못하는 그러면서 남북관계 경색만 가져오는 이 남북개방3000구상을 폐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늑장보고가 실무자들의 자질문제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의 소위 국가 기관 무력화로 인한 그 연장의 귀결로 보십니까?]

한승수 총리는 답변에서 개성공단 관광사업 중단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도문제를 고리로 한일어업협정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