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21일) 정부 발표의 핵심은 선지방 후수도권, 먼저 지방 규제를 폭넓게 풀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옮겨 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당장 반발하고 있고 기업들이 쉽게 움직이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개발권과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만희/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 저희가 인센티브를 수차 제시하고 했어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정부가 지방 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더욱 지방 이전 결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규제 완화 속도를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 : 이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땅이 남아도는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의 보완 방안이 기업 유치 일색이어서 기업도시와 차별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특화된 산업 비전을 마련하고 나서 개발 방식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일단 개발 방식을 정하고 나서 내용을 채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이전을 전제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도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인수를 아예 포기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양금승/전경련 규제개혁팀장 : 혁신도시 입주를 조건으로 민영화 추진을 할 경우에 민영화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통폐합 공공기관의 입지를 자치단체들끼리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해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