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한일협정 재개정 요구 적절치 않아"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한일협정은 지난 40년간 양국관계의 기본이 돼왔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한일협정 재개정을 주장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한일협정은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조약"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법적 안정성과 국제신뢰 등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한일협정의 재체결이나 파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독도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시점에서 개정이니 파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와 관련해선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정책이 필요한 데 우리로서는 국력을 신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 대항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금강산 피격 사건과 관련, "우발적이든 아니든 비무장 민간인 관광객이 총격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안전보장이 안되면 관광객이 북한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격사건에 대해 `늑장 보고'가 이뤄진 원인이 실무자들의 자질 부족, 조직축소, 지난 잃어버린 10년에 있지 않느냐"라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질문에 "셋 모두 이번 사안에 간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