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조용한 외교' 버렸다…정책 바꾼 이유는?

<8뉴스>

<앵커>

정부의 오늘(20일) 결정은 독도 문제에 관해 그동안 유지했던 '조용한 외교' 기조를 버리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어떤 판단이 작용한 것인지 하현종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과거 우리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데, 일본의 도발에 일일히 대응하면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이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나 우익 정치인의 돌출성 발언이 아닌 중앙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 대해 당과 정부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영토 수호 대책 이외에 강력한 외교적 압박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권철현 주일 대사가 언급한 6자 회담에서의 대일 협력 거부도 생각해 볼만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일본 총리의 한국 답방을 거부하거나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 반대하는 것 등도 선택 가능한 압박 카드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일 갈등의 장기화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일본이 실질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잘 선택해 대치 상황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