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게이트' 있나…아직도 연기만

정권교체 이후 공기업 수사 등 검찰이 손댄 여러 사건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두루 제기됐으나 아예 불발로 그치거나 수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19일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재임시절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번엔 '참여정부 게이트'로 비화할 지 주목받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해 20여개 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자료와 비리 의혹 제보 등을 수집해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또는 내사토록 지시했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와 석탄공사, 석유공사 수사 등이 옛 여권 실세들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카지노의 보안시스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돈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대우정보시스템 전 영업팀장 홍모(43)씨 등 2명을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로비 대상으로 K·L·Y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이니셜이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되기도 했지만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수3부는 또 석탄공사 수사를 통해 김모 관리총괄팀장 등이 M건설에 1천60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달 김 팀장을 구속기소했다.

대출 과정에 옛 여권의 핵심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검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공기업 수사 중 유일하게 대검 중수부가 직접 맡은 석유공사 수사에서도 초기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을 출국금지해 관심이 쏠렸었다.

하지만 이 수사 역시 '옆'으로는 퍼지고 있지만 로비 의혹 등 '위'로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수사와 별개로 S해운 로비 및 제피로스 골프장 탈세 의혹 사건 등도 `게이트' 비화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이자 S해운 이사였던 이모씨가 "S해운이 세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세청, 수사당국 등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한 사건을 수사했다.

이씨가 작성한 '로비 리스트'에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기재돼 있어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결국 증거 부족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그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정 전 비서관 등 일부만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수사 중인 제피로스 골프장 탈세 의혹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창인 정화삼씨가 이 골프장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때문에 대주주인 정홍희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유입됐다는 의혹이 나왔으나 단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종 의혹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로 번지지 않은 것은 검찰 수사 환경이나 방식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과거에는 한 번 의혹이 생기면 `찾아낼 때 까지' 저인망식 수사를 벌였지만 지금은 검찰총장부터 이같은 수사를 금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포괄적인 압수수색·계좌추적 영장을 내주지 않아 끝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뇌물사건의 경우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공여자의 진술이나 대충 적어놓은 기록, 정황 증거만으로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찰 소환과 영장 청구 등 수사 과정의 부담도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