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2010년이 최적"

<8뉴스>

<앵커>

18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 작업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속 기획보도, 오늘(19일)은 마지막으로 개헌 시기 문제를 짚어봅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전 대통령 : 우리 헌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보자는 것입니다. ]

지난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해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 들자 여야 6개 정파는 개헌문제를 18대 국회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용규/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 개헌문제는 18대 국회초반에 처리하기로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중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그렇다면 18대 국회 의원들은 언제를 최적의 개헌시점으로 보고 있을까. SBS 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18대 의원 215명 가운데 42.3%가 2010년 지방선거 때를 개헌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8.4%가 내년을 지목했고, 2011년과 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12년은 각각 8.4%와 14.4%에 그쳤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 가운데 70.7%가 현 정부 임기 초반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이낙연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선거가 지나면 대선과 총선 분위기에 빠져들어서 개헌이 당리당략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변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전에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시기에 개헌만에 몰두해서 개헌만을 토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살리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 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논의를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슬기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