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관광 전면 조사 착수

정부가 현대아산이 추진해온 금강산·개성 관광 사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가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현대아산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대아산이 추진 중인 금강산·개성 관광의 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김은석 외교안보정책관이 단장을 맡은 평가단에는 총리실 통일안보정책과장·정책분석제도과장과 통일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경찰청 보안 2과장 등이 포함됐다.

평가단은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조사 항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19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김 대변인은 조사 대상에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 윤만준 사장 등이 포함되는지와 관련, “현대아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진상조사뿐 아니라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중요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인 강경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NSC 회의에는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유명환 외교통상·김하중 통일·이상희 국방부 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조중표 총리실장,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금강산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북한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경의선·동해선의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군 상황실을 연결하는 통신선을 구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교체하기 위해 보내려던 대북 장비·자재 발송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측, 하드디스크 직접 반납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과 협상 결렬에도 불구, 대통령 기록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28개를 경남 김해시에서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접 운반해 반납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 등과 정밀 대조를 거쳐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반납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이 자체 구축한 e지원 시스템의 국가 귀속을 적극 검토키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 등은 18일 오후 8시 30분께 승용차와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19일 새벽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대통령 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14개, 백업본 14개 등 총 28개의 하드디스크를 반납했다.

앞서 국가기록원 정진철 원장 등 8명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해 3시간여 동안 기록물 반환 방법을 협의, e지원 시스템 서버는 사저에 두기로 했으나 하드디스크의 구체적 반환 방법을 놓고 노 전 대통령 측과 이견을 보였다.

정 원장 등은 "이송 과정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하드디스크 하나를 더 복사해 3질을 가져가겠다"는 자신들의 요구에 노 전 대통령 측이 "복사에 이틀이나 걸려 그럴 경우 오늘(18일) 중 반납할 수 없다. 보관 중인 28개의 하드디스크 2질을 그대로 뽑아 줄 테니 가져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사저에서 철수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원이 보낸 공문대로 18일 중 기록물을 직접 반납하겠다며 하드디스크 직접 운반에 나섰고, 국가기록원은 내부 격론 및 청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사저에서 나온 하드디스크를 방치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단 하드디스크들을 회수했다.

與, 시의회 뇌물파문 확산 '곤혹'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 뇌물수수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원 30명에게 돈을 건넨 의혹과 별개로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18대 총선을 전후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합법적 후원금이라고는 하나 한나라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다.

특히 한나라당이 ‘차떼기당’ 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김귀환 의장에게 총선을 전후해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현재 5, 6명이 실명으로 거론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원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보험금”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터져 나온 배경에는 시의회 내부의 친 이명박 대 친 박근혜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밀가루 값 내주 10% 안팎 내린다

한국동아제분은 21일부터 밀가루 값을 8~10% 내린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중력분(20㎏) 소매가는 1만 96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제빵용 강력분(20㎏)은 2만 17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다.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도 다음주 중 10% 안팎의 가격인하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가루 값이 떨어지는 건 2000년 1월 이후 8년 여 만이다.

업계가 오랜만에 밀가루 값을 내리는 것은 국제 밀 시세가 주춤한 데다 정부 물가 안정시책에 부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17.8%로 떨어져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C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6.9%포인트 떨어진 17.8%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조사 중 촛불시위 강경 진압으로 최저치를 보인 6월 초(16.9%)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75.8%로 높아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자유선진당 지지층의 낙폭이 11.2%포인트로 가장 컸고, 민주당(▼9.9%p)과 한나라당(▼7.2%p) 지지층의 지지율도 크게 빠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5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율이 12.4%포인트나 급락했다.

민주당 역시 전주보다 2.3%포인트 하락하며 20.0%를 기록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전주보다 6%포인트 급상승한 13.3%로 약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