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과잉수사'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시스템 미래당과 당대표 지만원 씨가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당한 뒤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낸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경위 등으로 미뤄 수사 담당자들이 지 씨에게 혐의를 갖게 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서버 압수는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