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아지는 독도 도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8뉴스>

<앵커>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일본의 도발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도 좀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현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시한 이후 같은 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더니, 2006년에는 독도에 해양조사 측량선까지 파견했습니다.

일본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외교적 도발을 하는 데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14일) 주일대사 일시 귀국과 실효적 지배 조치 강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지 않는 한 더 이상 강력한 외교적 조치가 없는데다 과잉 대응은 자칫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호섭/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국제 사회에 잘못하면 알리는 것으로 말릴 수있다.]

하지만 독도 문제가 만에 하나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원덕/국민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구조물 설치나 해외 국제 사회에서의 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을 해야될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경이 맡고 있는 독도 경비 주체를 정규군으로 격상 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억지는 무시하는 전통적 대응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적절히 섞은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