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10월 미국에 2단계 쇠고기 개방안 제시"

한국 정부가 작년 10월 제1차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30개월 미만의 뼈가 포함된 쇠고기를 먼저 개방한 뒤 차후에 전면개방하는 2단계 개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었다고 15일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이 외교소식통은 "지난 6월21일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는 당초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에서 미국 측에 단계적인 미국산 쇠고기 개방안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한 뒤 처음 열린 당시 협상에서 한국 측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가 포함된 쇠고기를 먼저 개방한 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이면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전면 개방하는 2단계 개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측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개방을 요구, 협상은 성과없이 결렬됐다고 밝힌 이 소식통은 "이에 따라 양국은 단계적 개방시 수입되는 쇠고기가 월령 30개월 미만임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장할 지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협상이 결렬된 뒤 올해 4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후속 협상은 없었으며 올해 4월 초에야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재개돼 지난 4월18일 타결됐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협상 결렬 이후 미국 측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은 데 대해 이 소식통은 "한국 대선 결과 및 새 정부 출범을 기다리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단계적 개방'에서 '일시전면개방'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과,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 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