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180개.
하루 1개 업체가 부도를 맞은 셈입니다.
수도권 30만 가구라는 올해 공급 물량 예상치도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입니다.
미분양 사태 속출 등 주택 경기 침체가 원인입니다.
결국 분양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결정 양대 요소인 건축비와 택지비를 올려 줄 방침입니다.
지난 8일부터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4.4% 올려준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원자재와 철근 값 상승분도 건축비에 인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택지비도 실제 매입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는 9월부터 소비자 만족도 상위 10% 업체와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올리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끝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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