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우스운 단속 탓에…매연 오토바이 수입 OK

<8뉴스>

<앵커>

매연을 내뿜는 중국산 불량 오토바이가 시중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형식적인 검사 제도가 이런 불량 오토바이 수입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자 시커먼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젊은층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오토바이입니다.

일제 고급 오토바이와 모양은 비슷한 데도 값은 3분의 1 밖에 안돼 전체 판매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 전문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업자 : 서류가 없으면 저희도 안 사서 팔죠. 못 팔죠. 검사받은 서류하고 제작증 다 있어요. 배출(가스)도 받고, 소음도 받고.]

과연 문제가 없을까?

매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오토바이입니다.

정부 환경기준에 맞는 지 직접 검사해보겠습니다.

이 오토바이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8.5그램, 국내 배출가스 기준 5.5그램을 훨씬 초과합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기준치를 적용하면 네 배가 넘습니다.

제품 원가를 낮추려고 질 낮은 부품을 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호스가 빠지기도 하고, 시동을 걸자 연료가 밖으로 새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 온도가 4백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터지면 소리 뿐 아니라 배출가스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량 오토바이들이 어떻게 정부 인증을 받았을까. 

현행 제도상 샘플 한 대만 검사를 통과하면, 같은 모델은 검사 없이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수입업자 :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 때 기준법이 이러이러하니까 맞춰달라.. 그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차대번호를 넣고 검사신청을 해요. (검사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 정기검사 제도 없는 건 맞습니다. 한 대만 놓고보면 (배출가스가) 승용차보다 많을 지 모르겠는데요..]

당국의 이런 허술한 관리 탓에 불량 오토바이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