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내일부터 시작…진통 예고

'한.미 쇠고기수입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4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9명씩 18명의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하는데 이어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다고 각 당 관계자들이 13일 밝혔다.

한나라당 몫인 특위 위원장은 17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졸속 협상' 논란을 빚으며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직면했던 쇠고기수입 협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를 통해 속시원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다음달 20일까지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조사기간에 각 이틀에 걸쳐 하이라이트 격인 청문회를 열고 기관보고를 받는다.

조사대상 기관은 청와대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3개 기관으로 사실상 압축됐다.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됐는지와 ▲최초협상과 추가협상이 국민적 요구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의 확보를 이끌어냈는지 등에 모아질 전망이다. 또 협상의 책임 소재도 관심 사안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쇠고기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 타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 실패한 협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예고했다.

쇠고기 협상이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야권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외에도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전 경제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1기 비서진을 증인으로 불러내 협상 전반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실패한 쇠고기 협상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에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권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국정조사의 장(場)을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찬찬히 따져보는 기회로 삼겠다는 태도이다. 증인 신청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