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나선 이유?

<앵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에 대해 정부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정부의 설명은 민간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고 신규 주택 공급은 안 돼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위태위태해질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급등의 불씨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준 셈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 완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요.

강북과 같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값이 어느정도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고, 또 촛불 시위도 줄어들면서 정책 추진에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유명 무실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거품을 빼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토지 감정 평가금액에다가 건축비와 이윤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밝힌 것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부자 거래를 한다면 땅 값이 부풀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얼마전 정부는 자재값 인상 때문에 건축비도 인상해 줬는데, 건설사는 좋아할 지 몰라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려왔던 실수요자들에겐 비보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 기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은 했지만 어제(10일) 한때 1,500선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 1,500선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끝없이 추락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도 많았는데 그래도 반등은 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 하락 소식에 코스피는 아예 개장과 함께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특히 연기금이 1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어제 지수의 구원 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1,500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장막판에 수천억 원의 매물이 쏟아졌지만 증권에서 이 물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충격은 결과적으로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반등장에서도 그렇고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대형 IT 주들이 최근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반등을 이끌었던 IT주가 휘청거리면서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56만 원까지 하락한 삼성전자는 이번주 들어서 벌써 9% 하락했고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각각 6%, 11%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출국 시장의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도 감소하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환율정책 때문입니다.

정부가 매도 개입을 하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는 기업실적에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IT주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은 낙관적으로 보고 매수 기조를 이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쉽게 매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적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하락폭은 과도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상반기와 같은 수익률은 더 이상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참 어지러웠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오늘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올랐다가 또 100포인트 하락하고, 진폭이 200포인트나 될 정도로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결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뒤엉킨 채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호재부터 살펴보면 며칠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 맥과 패니 매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활을 하는 두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유동성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회사가 미국 주택 모기지 부채의 절반을 보유하거나 보증한 상태기때문에 이 두 회사가 무너질 경우, 사실상 미국 경제가 마비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 주가는 오늘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6월달 주택 압류 건수가 1년전보다 50% 폭증했다는 소식과, 국제유가가 오늘 또다시 급등하면서 배럴당 141달러까지 올라섰다는 악재까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다우 케이컬이 15조 원에 '롬 앤 하스'라는 아크릴 도료 업체를 인수 합병 하기로 했다는 호재와, 미국의 6월달 소매 판매가 월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나온 소식이 더해지면서 결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6월달 소매 판매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을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의 대규모 세금 환급과 업체들이 대대적인 세일로 불황 마케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