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인상 시사

금융통화위는 10일 서울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경기 상승세가 약화되고 물가 급등세는 지속돼 정책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수록 한은에 본질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5.00%)으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특히 물가를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 등 외부 영향으로 물가가 그동안 상당히 올랐지만 아직 여진이 끝나지 않았다"며 "동결중인 공공요금 등 가격인상 보류 품목들을 감안하면 향후 상승압력이 높아 인플레 기대심리가 더해지면 임금인상 등 2차, 3차의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현석원 금융경제실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위축·투자 감소… 물가는 폭등세

국내 경기의 하강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침체를 예고하듯 온통 아래쪽으로 향해 있다. 고유가·고환율로 인해 물가는 폭등양상을 보이고 있고, 시장금리마저 올라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국내 경기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이 위축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6월 기업경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채산성 실사지수(BSI)는 68로 1998년 3·4분기(53) 이후 가장 낮았다.

경상수지는 유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줄면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5월 소비재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으나 증가율이 전달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설비투자는 2.5% 감소했고, 신규 취업자는 18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6개월 뒤의 경기상황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6개월째 하락해 국내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아파트 택지비 매입가 인정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택지비를 감정가가 아닌 매입가로 인정해주기로 해 분양가가 오르게 된다.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시행 1년도 안된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후퇴하는 것은 물론 최근 안정 기조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도 술렁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10일 "분양가 상한제에서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택 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 차이가 큰 경우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민간 업체가 택지를 직접 매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다.

고분양가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물론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자재값 인상에 따라 건축비를 4.40% 가량 올렸고, 주상복합에 적용하는 가산비도 올려줬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그 동안 값싼 아파트를 기다리며 청약통장을 아껴온 소비자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등도 시장 동향을 보면서 완화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PD수첩' "15일 방송서 의혹 해명"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MBC TV 'PD수첩'이 15일 방송을 통해 '왜곡 보도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문점에 대해 직접 해명할 것이라고 MBC 측이 10일 밝혔다.

MBC의 한 관계자는 "'PD수첩' 제작진들이 이 방송을 통해 그동안 광우병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역 논란' 및 생방송 도중 진행자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시 정중하게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의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한 이유를 비롯해 검찰이 제기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할 것"이라면서 "아레사 빈슨 씨 어머니와 인터뷰 자료 등도 추가로 공개해 프로그램이 애초에 전달하려 한 전체적인 맥락을 시청자에게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 관계자가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 광우병 발생 가능성 등을 언급한 코멘트와 미국 지역 방송사가 인간 광우병에 대해 보도한 내용 등도 소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친박' 일괄복당…한나라 의석 180석 안팎으로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밖에 있는 친박근혜 성향 의원들 전원에 대한 무조건 일괄 입당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3석이던 한나라당 국회 의석이 180석 전후까지 늘어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의원들 전원을 무조건 일괄해서 다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당에서 계파 얘기가 안 나오는 화합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잘하신 일이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박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11일 모임을 갖고 일괄 입당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은 "사법절차가 끝난 이후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신문] 삼성특검팀, 이건희에 징역 7년 구형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경영진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징역 5년, 현명관 전 비서실장·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최광해 부사장은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1시 30분 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조 특검은 "사건의 핵심은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제는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삼성 최고 경영진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앞만 보고 해외 기업과 경쟁에만 신경쓰느라 주변 문제에 소홀하고 사회와 대화도 부족했다"며 "법적·도의적 책임은 전부 제가 지는 게 마땅하니 아랫 사람들은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천영석 회장 사임…탁구협회 진정 국면 

내분을 겪어오던 대한탁구협회가 천영석 회장의 공식 퇴임과 함께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천영석 대한탁구협회장은 10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천 회장은 1973년 사라예보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에리사(54·태릉선수촌장)와 정현숙(56·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이끌고 한국탁구를 세계 정상에 올려 놨고 2004년 1월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19대 탁구협회장으로 추대됐지만 독선적인 협회 운영으로 반대파들의 꾸준한 퇴진 압력을 받아 왔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청와대 직원 해외여행 자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철을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유가로 경제도 어려운데 청와대 직원들만이라도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대신 국내여행을 하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월 말 한나라당 총선 낙선자 초청 만찬에서도 여행수지 적자폭을 지적하며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유가 안정" 전망 

석유의 생산 증가와 수요 감소에 힘입어 내년도 유가는 올해에 비해 안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일 내년 전망이 담긴 첫 월례보고서에서 "올해의 석유 수요 증가 규모가 하루 평균 89만 배럴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내년에는 일평균 86만배럴 증가에 머물러 전체 수요가 일평균 8770만배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원유 생산량은 증가해 시장이 차차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동아일보] '강화 모녀 살해사건' 유력용의자 검거
 
강화경찰서는 '강화 모녀 납치.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2명을 11일 검거했다.

[조선일보] 일반고 학력차도 '하늘과 땅'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간 학력 차가 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학생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4배 많은 반면, 상위권 등급을 받은 학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는 10일 "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2005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교 간 학력 차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100개 일반계 고교이며, 1개 학교당 1개 학급씩 총 2000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외국어영역의 경우 광역시의 한 고등학교는 상위권(1~2등급) 비율이 무려 42%에 달했다.

수능 등급별 백분율로 1·2등급은 상위 11% 이내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상위권 학생이 4배 정도 더 많은 셈이다.

반면 조사 대상 학교 중 30개 학교(30%)는 1~2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수리영역의 경우 학교 간 학력 차가 더 심해, 읍·면 지역 고교 19개교 중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는 학교는 1개교에 불과했다.

17개교(89%)는 1~2등급 학생이 전혀 없었다.

반면 직할시의 한 고교는 한 학급의 학생 40%가 1~2%등급을 받았다.

[중앙일보] 한전도 깜짝 놀란 '전력 사용량'

9일 오후 3시쯤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전력수급처 소속의 신상환 과장은 전력 사용량 계기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6248만㎾로 지난해 8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대 전력 사용량(6228만㎾)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는 "예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전력 사용량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워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여름에 9일의 최고치 기록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한전 송귀남 실장은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력 수급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덧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일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복원"이라며 "과거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분들을 하늘같이 모시고 그분들의 지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찾아온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에 "2010년 지방선거 승리 없이는 재집권이 어렵다. 재집권을 위해선 국민과의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범주를 들며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현안으로 ▶중산층 몰락 ▶물가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제시하고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향후엔 우리가 북한하고 친미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