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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끌어내리기'에 나선 정부…부작용 우려

<8뉴스>

<앵커>

정부가 환율시장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건 매우 흔치않은 일입니다. 오늘(7일) 보신 것처럼 당장 효과가 나긴 하지만, 자칫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환율상승으로 물가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 5월 말 부터 보유달러를 시장에 팔아 환율 끌어내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 원·달러 환율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 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대거 팔아 나가는데다 원유 결제수요도 몰리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힘이 부친 정부는 한국은행과 공조해 공개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선 것입니다.

[최종구/기획재정부 경제금융국장  : 외환시장에서 실수요보다는 사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가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로 일단 오늘 환율은 하락했지만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천 581억 달러인데요.

정부는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의 67%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장 개입을 계속 한다면 외환보유고를 빠르게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달러를 풀고 원화를 사들이면 시중 원화자금, 즉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자금난을 부채질 하고, 위축된 경기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환율 급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패가 이미 노출되면서 환투기 세력에게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석/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환율의 급등락을 막아서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있도록,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 97년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보유달러를 풀어 환율을 끌어내리려 하다 외환위기를 가속화 시켰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환율하락을 막는다며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수조 원의 환차손을 초래했습니다.

미국경제는 불안하고 일부 동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 조짐이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서 환율은 큰 폭으로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변화를 주시하며 급격한 환율 변동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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