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최중경 차관 "금리 인상·인하 모두 어렵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정책)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중경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를 인상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상당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물가 상승 상황에 대해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곡물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나눠서 견디고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정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며 "어려운 사람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철도.상하수도.쓰레기봉투.고속도로통행료를 동결하고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 시기를 분산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시내버스와 택스 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경상수지가 적자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 데다 정유사들도 달러를 원해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또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데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다는 것일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MB노믹스는 유효하다"며 "규제완화·감세 등 기본틀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