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농식품부 고시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고시의 형태가 적법한지 등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등이 낸 헌법소원 2건과 지난 5일 민변 측이 9만 6천여 명의 명의로 낸 헌법소원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