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들어간 모든 음식 원산지 표시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는 국과 반찬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에 대해 반드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 쇠고기 내장에 대해서는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떼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든 회장원위부인 지를 가려내는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주 초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미 쇠고기 검역과 수입이 재개되고,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제를 구이와 탕용 등에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바꿔 국, 반찬,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미트볼 등을 포함시켰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또 미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라고 보증한 '한국 수출용 품질체계관리(QSA)' 표시가 없는 것은 전량 반송키로 했다.

연령에 상관없이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반송되며 티본 스테이크는 수출검역증 외에 상자별로 30개월 미만 표시 여부를 확인해 표시가 없는 경우 통관시키지 않는다.

부시 다음 달 한국 방문 않기로 

미 백악관은 24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내달초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 +러시아) 정상회의 참석 때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내달 초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과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아마도 오는 8월 부시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7월 초순 일본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 직후 방한을 전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실무 협의에서 7월 방한 조율에 실패한 것은 최근 쇠고기 정국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한했다 자칫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한을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측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발 움직임이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 엄정 대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촛불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공권력을 동원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겸한 정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마음의 촛불을 켜고 정부를 지켜봐 달라"며 "국민이 건강한 삶의 감시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한 법무장관 역시 국무회의에서 "시위가 일반시민과 분리되는 양상인 만큼 불법시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일부 세력에 의해 시위가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야권은 그러나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기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유가 150달러 넘으면 비상체제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 공직자들이 차량을 50% 줄여 운행한다고 하더라"며 "단순히 차량 운행을 50% 줄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가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물가안정은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정목표를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며 "물가안정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과제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알았다"며 "식품안전 지도단속을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펴는 등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주 화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간접투자 이민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론수렴 거쳐 3단계 민영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기업 선진화'를 두 달가량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공기업 중 일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선진화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은 이르면 6월 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공기업 선진화는 반드시 추진하되 '여론 수렴→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1기 청와대에서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 실적, 경쟁력,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감안해 민영화할 것인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처럼 경영만 일반에 넘길 것인지를 구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여론 수렴 과정에서 모든 공기업을 논의 대상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 민영화 또는 선진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선별한 뒤 향후 추진 과정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한다는 것.

또 해당 공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일반인 대상의 공청회는 물론 민영화 대상 공기업 노조 측과 대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KBS이사 신태섭교수 해임 결정 철회하라"

부산 동의대가 KBS 이사인 이 학교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교수(51)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와 동의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신 교수 해임 결정은 현 정권의 음모에 의해 일어났다"며 "학교 측은 방송독립을 훼손하는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등도 "권력과 대학이 유착된 KBS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해임시켜야 할 사람은 KBS 정연주 사장과 신 이사가 아니라 최시중·이동관·유인촌·신재민씨 등 '언론통제 4인방' "이라고 비판했다.

동의대 총학생회도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학교 측이 신 교수를 해임한 것은 언론을 탄압해 국민의 알권리까지 막으려는 정부의 외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교육학회 "정진곤 수석 내정자 표절 아니다" 

한국교원교육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 등 국내 8개 교육학회들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24일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 내정자에 대해 조만간 임명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보험사 비상급유 서비스 9월부터 유료화 

비상급유 서비스가 올 9월부터 유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고유가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9월부터 신규 가입자와 보험계약 갱신 고객에게 비상급유를 유료로 제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 이전 가입자는 보험 가입 기간(1년)동안만 공짜로 기름을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들 전과자 안 되게

최근 별생각 없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처벌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검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에 대해 처벌 대신 저작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금전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는 청소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이건희 전 회장 父子 7월 1일 나란히 법정행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아들 재용씨가 다음달 1일 삼성특검 재판에서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4일 삼성특검 4차 공판에서 재용씨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달 1일 6차 공판에서 재용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계획돼 있어 이 전 회장 부자(父子)가 한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과 증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 증언을 하게 됐다.

[동아일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무죄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4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대표의 국회 증인 출석 거부 및 기아차 채권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11월 2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감자 검토 내용과 감자설을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다르지 않고, 11월 21일 기자회견 때 감자 의사가 없는데도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할 것처럼 그 의사를 숨기고 발표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었다.

검찰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조선일보] 시민사회비서관에 전태일 매제 내정

청와대는 24일 각종 시민단체 및 재야권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시민사회비서관에 임삼진(48·사진)씨를 내정했다.

임씨는 1970년 분신 자살한 노동운동가 전태일씨의 매제로 전씨의 동생 태리씨가 그의 부인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녹색평화당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과 맞붙었었다.

임씨는 서울대 철학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됐으며 제대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덧말

총기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천공항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한 뒤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항의 보안검색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네요.

24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40분께 프랑스 미래기획장관의 경호원인 A씨가 권총 1정과 실탄을 소지한 채 기내에 탑승했다가 기내 총기소지 금지 규정을 뒤늦게 알고 승무원에게 총기를 넘겼는데 규정상 입.출국시 총기는 세관과 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봉인해야 하며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기장에게 넘겨지도록 돼 있습니다.

A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미래기획장관을 따라 한국에 왔으며 입국할 때는 총기를 세관에 신고했지만 출국 때는 신고 없이 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