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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인력도 없는데..원산지표시제 실효성 논란

<앵커>

다음달부터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원산지가 표시되고 검역도 크게 강화됩니다. 하지만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초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를 원료로 한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소비자에게도 이제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그리고 집단 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50명 이하 집단 급식시설과 국과 반찬류까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2백만 원까지 주고, 단속 초기엔 5천여 명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쇠고기 검역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우려가 큰 내장에 대해 하나의 시료를 30센티미터 간격으로 다섯 번 잘라 5개의 조직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4개 이상에서 광우병 위험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파이어스 패치'의 밀도가 높게 나오면 광우병 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추가 합의한 뇌, 머리뼈, 눈, 척수도 발견될 경우 무조건 반송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제는 특별단속 뒤엔 단속인력이 6백 명에 불과해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고 내장 조직검사도 미국과 추가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해야하는 만큼 정부 발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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