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강북지역 다운계약서 '여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강북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은 2년 새 두 배로 뛰었습니다.

[도봉구 부동산 중개업소 : 72㎡(22평) 2억 4천만 원. 이게 2년 전에 1억 2백만 원이면 샀어요. 그것도 골라서….]

강북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 105 제곱미터의 경우 현재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사이.

올 초에 비해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자 요즘 강북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뛴 만큼 물어야 할 양도세도 많기 때문입니다.

[방학동 부동산 중개업소 : (매매가가) 3억 7천만 원이면 3억 5천만 원 정도에 다운계약서 써야 겠네요. 팔면 세금을 왕창 내니까 60% 세금 내느니 2천만 원 (내려)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나온 물건은 주인이 바뀐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것입니다.

[방학동 부동산 중개업소 : 이번에 경매로 해서 받아준 거예요. (언제요?) 5월달에. (단기 투자로) 한 2천만 원은 번 것 같은데….]

다운계약서의 위험성에 대해 묻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당연하다는 듯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방학동 부동산 중개업소 : (Q. 나중에 문제되고 이런거 없어요?) 없어요. 본인만 3년 살다가 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다운계약서는 불법인 만큼 적발됐을 경우 세금 폭탄은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강북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매도자 입장에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싸게 살 수 있지만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피해 가는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강북 지역의 다운계약서.

당사자들이 먼저 불법적인 거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